삼성·하이닉스, 美반도체 보조금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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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삼성·하이닉스, 美반도체 보조금 신청한다 (naver.com)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에 명시된 보조금 50조원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 검토하는 회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이다. 이 두 기업은 수출 통제 대상에서 1년을 유예받았고, 종료 기간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다. 물론, 이를 신청할 경우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등과 같은 가드레일 조항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중국 시장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두 기업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둔 상태이기도 하다.

두 기업이 신청할지는 두고봐야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현 시점이다.

 

기사 본문

美, 28일부터 50조 지급 착수
"中 10년 투자금지 조항 내걸것"
美정부 보조금 받은 기업에는
범용 반도체만 中서 생산 허가
中에 공장 둔 삼성·하이닉스
기술장비 수출 유예연장 총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반도체과학법)에 명시된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약 50조원)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 등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조만간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후공정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면 보조금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제조업 부문 보조금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며 "보조금 지급 선정 대상 기준은 매우 명확하게 정해지고, 일부 기업들은 받지 못해 실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에 5년간 예산으로 총 520억달러가량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어지는 25% 세액공제(총 250억달러 규모) 혜택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주는 생산보조금 지급 절차를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 대상 기업도 수개월 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15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과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 모두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에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막은 '가드레일' 조항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당분간 중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에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미국 상무부와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과 후공정 공장을, 쑤저우에서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생산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이며 다롄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경영진 혹은 임원급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가 '범용(legacy)'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범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미 상무부는 물론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비메모리칩)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고사양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대상에서 1년을 유예받았는데, 유예 종료 시점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같은 날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키워드 기반)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에 5년간 예산으로 총 520억달러가량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어지는 25% 세액공제(총 250억달러 규모) 혜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에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막은 '가드레일' 조항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당분간 중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에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미국 상무부와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금이 필요한 기업, 미래를 보고 키워야하는 시장..이 두 가지 간극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내용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

추가 조사할 내용 혹은 결과

작년 7월부터 기사들을 보면, 반도체지원법이 한국에게 영향을 끼칠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증가했을 때, 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손실은 무엇일지..

중국을 등지고 다른 국가와 결속을 갖춰서  공급망을 구축해서 대성할 수 있을지..

현 정부는 미 중 반도체 전챙에서 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지

이 세가지가 너무나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약 및 의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외부의 투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

미래를 보고 키워온 중국시장.. 

무엇이 기업에게 큰 이윤을 주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적용할점

현재, 기술 경영 혹은 국제 경영을 하는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50조원이라는 큰 돈과 10년의 중국 시장 포기 어느 것이 기회비용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더 크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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